민법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로에 접하지 않은 대지의 경우 주변 토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조성한 통로, 즉 현황도로를 조성하여야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현행 「민법」 제219조에서는 현황도로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권자에게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현황도로를 차단하여 당사자간 민사소송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통행지 소유자와 통행권자가 간에 현황도로 보상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보상가액을 결정하도록 하여 현황도로와 관련된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함(안 제219조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