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과도한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위해 2004년 제정되었으나, 2009년 개정을 통해 법률 제명과는 다르게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을 삭제하고 ‘지역발전’으로 대체하여 사용하여 왔음.

그러나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화된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협력을 촉진하는 동시에 수도권의 집중 문제를 비롯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을 법률 제명의 취지에 맞게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을 부활시키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발전’을 ‘국가균형발전’으로 하고,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하며,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함(안 제2조제1호, 제4조～제9조, 제21조～제25조, 제28조, 제34조, 제38조).

나. ‘지역발전기획단’, ‘지역발전지원단’, ‘지역발전지원팀’을 각각 ‘국가균형발전기획단’, ‘국가균형발전지원단’, ‘국가균형발전지원팀’으로 함(안 제26조～제27조).

다. 국가균형발전계획에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시도의 지방대학 졸업자를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12조제3항 신설).

라. 국가균형발전시책으로 ‘수도권의 합리적인 관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 또는 허가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당연직위원에 시도지사를 추가하여 위원 수를 40명으로 증원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및 제23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