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안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규정하여 경제주체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위 규정을 위반하여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행위를 억제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하여 발행한 집단적인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 위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대표당사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명 변경

집단소송의 유형으로서 공정거래관련집단소송이 추가됨에 따라 법률명을「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서 「증권 및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 신설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하여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공정거래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다. 소송허가요건의 완화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으로 3년간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것을 1년간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관여할 수 없도록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대표당사자의 자격 요건인 ‘경제상 이익이 가장 큰 자 등’을 삭제하여 대표당사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함(안 제9조 및 제11조).

라. 자료제출 명령대상에서 자진신고 관련 자료 제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제1항 자신진신고제도와 관련하여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대상에서 자진신고 관련 자료는 제외하도록 규정함(안 제32조제2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