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현행법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 등 선출직 공직자가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하여 수뢰 및 알선수뢰죄를 범한 자 등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 등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피선거권을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아 선거범이나 뇌물수수로 인한 범죄자보다 쉽게 공직에 진출할 수 있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의 위반죄 중 일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임기 중 이러한 죄로 인해 궐원된 경우 소속 정당의 의석이 승계되지 못하게 하고 또한 「국회법」에 따라 제명된 경우에도 의석이 승계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가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호의2 신설, 제200조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