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토목구조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⑧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8조(벌칙) -----------------------------------------------------------------------------------. 1. ∼ 6. (현행과 같음) 7. 제62조제7항에 따른 관계전문가 협력 없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를 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8. 제62조제8항에 따른 가설구조물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관계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