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예비후보자,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에 선거대책기구를 각 1개씩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특히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대책기구는 중앙당에 설치되어 전국 선거를 총괄 주도하는 실제적인 선거사무소의 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규정에 따라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를 중앙당에 두지 않을 경우 대통령선거를 이끄는 중앙당에서 선거사무를 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여 혼란을 야기해 “선거대책기구”가 “유사기관”으로 해석되어 일부 선거대책기구 구성원들의 정당한 선거업무가 위법행위로 몰리기까지 하고 있음. 따라서 기존 “선거대책기구” 규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 반성적 조치로 현행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함.

또한 최근 대통령선거의 경우 기존 선거보다 전략기획, 홍보, 온라인 등 방대한 사무를 치르게 되어 선거사무소의 공간이 거대화되고 있어 중앙당사의 활용이 절대적으로 고비용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라도 필요하고 실제 제2, 제3 중앙당사를 등록해 선거에 활용하고 있기까지 하나, 이 법의 제한된 규정으로 말미암아 선거사무소가 아닌 중앙당사에서는 정책과 기획업무만 가능하다고 해석되어 최근 선거운동의 입체적인 전개와 맞지 않는 모순이 발생됨.

따라서 이 법에서 규정하는 단체의 선거운동금지에서 정당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가 아니라고 할 때, 공직선거법의 테두리에서 정당이 설치한 선거대책기구가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음. 또한, 선거운동기간 이 법과 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당사자 또는 관계자인, 선거대책기구에서 활동하는 정당의 당직자와 당원, 국회의원 보좌진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현상은 이 법의 취지와 맞지 않음.

이에 대통령선거에 있어 중앙당에 설치하는 선거대책기구를 선거사무소와 함께 명시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1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