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통신단말장치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원치 않는 음란물 등 유해정보에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 현재 스마트폰 등 통신단말장치에 설치할 수 있는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은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지만 그 이용율은 청소년 명의 스마트폰 가입자 중에서 약 25% 정도에 그치고 있음.

특히 스마트폰 이용자 연령대가 계속 낮아져 전체 이용자 중에서 10대 아동청소년의 비중은 11.6%에서 24.6%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부모 등 성인 명의로 가입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임.

또한 대부분 성인 스마트폰 이용자도 의도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웹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음란물 등 유해 정보에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 통신단말장치 구입시 이에 음란물 등 유해 매체물 차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절실히 요구됨.

이에 기간통신사업자가 음란물 등 유해 매체물 차단프로그램 설치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 이용 계약을 맺을 때 음란물 등 유해 매체물 차단프로그램을 통신단말장치에 설치하는 사항을 확인하도록 함.

또한,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이용 계약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이용약관에 명시된 음란물 등 유해 매체물 차단프로그램 설치를 의무적으로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게 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항 및 제32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