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제11조(보육 및 교육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근무형편상 군인과 같이 생활할 수 없는 군인의 자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국내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에게 숙식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취득하거나 인정받기 위하여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숙식시설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같은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숙식시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4조(군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이 법에 따라 복지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군인 또는 군인가족 외의 사람----------------------.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