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등 관리 업무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이양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노래연습장에 출입하게 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완화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