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4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특례 등)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4. “정보검색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축적하였다가 이용자가 기호·단어·문장·음성 등을 정보통신망에 입력하여 특정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그 정보 또는 그 정보의 위치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② 정보검색·광고·상거래·부동산·멀티미디어컨텐츠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본래의 사이트를 통하거나 매개로 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서비스는 합하여 제2조제8호에 따른 일정한 거래분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일일 평균 이용 횟수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1.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 이하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