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 12월에 발효된 후 2013년 7월 말까지 서울시에 설립된 협동조합의 수가 500개를 돌파하는 등 협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음.

「협동조합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대가로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동조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협동조합이 공직선거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직 또는 겸임할 수 없는 직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임직원을 명시하여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6호 및 제96조제1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