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최근 임대차 관련 각종 분쟁 및 세입자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이미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등 비용이나 시간의 부담이 커지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임대차계약 체결 시 보증금, 임대차기간 등 계약의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는 기존의 계약서 대신 인도 시 주택의 상태,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임대차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