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안이유

지난해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후 6월 말까지 신고된 협동조합이 1,400여개에 이르고 있음.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치와 무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협동조합 설립 붐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서 표를 획득할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은 보조금을 획득할 목적으로 이에 편승하고 있는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협동조합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현행 3년 마다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의 활동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협동조합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정치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함(안 제9조제1항 신설).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던 협동조합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11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