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잦은 가운데, 49일의 역대 최장 장마가 한반도를 덮었고, 그 후 연일 33∼40도에 넘나드는 고온현상이 나타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음.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은 식품 관련 질환·매개체 질병·인수(人獸)공통전염병 및 정신질환 등 폭염 관련 질환을 야기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현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대응 TF에서 폭염 및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문제에 대해 전국적·지역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고 보건소는 다중의 보건 업무 수행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민들의 건강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전문성 부족 등의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대응조직의 운영을 통한 관련 질환 경보체제 구축 및 모니터링 실시와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