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농어업인의 영양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농어촌 지역에는 고령 농어업인 뿐만 아니라 임산부 및 소년ㆍ소녀가장 농어업인 등 영양취약 위험군에 속하는 계층 또한 공존하므로 복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영양개선 시책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