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13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지급결과 신청자 1,154,015명 중 탈락자는 152,748명으로 13.2%에 달하고 탈락자 중 직전학기 평점 B학점이상 규정에 의한 성적제한 탈락자가 84.1%에 달하는 128,490명이나 됨.

더욱 문제는 성적탈락자가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에서 그 비율이 높아,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의 경우 88.3%가 성적제한으로 탈락하고, 소득 1분위 학생의 경우 85.2%가 성적제한으로 탈락한 반면, 상대적 고소득층인 소득 7분위와 8분위는 각각 82.7%, 84.2%만이 성적제한으로 탈락함.

이러한 현상은 저소득층 학생들일수록 고액의 대학등록금과 생활비로 학업에만 매진하기가 어렵고, 추가적인 경제활동이 불가피해 상대적으로 성적제한으로 인한 탈락이 많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국가장학금 신청 시 성적기준을 아예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었음.

따라서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습환경 제공가 국가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도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무상지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학금계정의 재정상황, 학생의 가구소득분위 및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연령 등을 감안하여 대상 학생을 선발하되 성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도록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