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0666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9.03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김영환
민주당
대표발의
14인
민주당
13
새누리당
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7
미성년 대상 흉악성범죄 감형 폐지 추진
news.itimes.co.kr ·
09.04
[경인정가]김영환, 아동대상 성범죄자 영구 격리 법안 3건 발의
kyeongin.com ·
09.04
'아동 성범죄자에 무기형' 김영환 의원 법개정 추진
kihoilbo.co.kr ·
09.03
[정가산책] 아동·청소년 대상 악질 성범죄자, 영구 격리를
kyeonggi.com ·
09.03
김영환 '성범죄자 영구 격리' 법안 발의
kgnews.co.kr ·
09.03
김영환, 아동·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영구격리 추진
newsis.com ·
09.03
아동·청소년 성범죄 절대적 무기징역 '영구격리' 추진
sisajeju.com ·
09.03
관련 법안
0
함께 볼 만한 법안이 아직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