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인구감소와 고령화 추세로 인하여 유능한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고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81년 이후 영농영어 종사를 희망하는 젊은 청년들을 발굴하여 영농영어 정착에 필요한 창업자금,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음.

한편, 1990년 농어업법인의 설립근거가 마련된 이래 최근 전국적으로 11,690개의 농어업법인이 설립운영 중에 있고, 글로벌 시대 농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건전한 농어업법인 설립육성을 정책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의 전문화규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교육정보의 수집관리제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정보 제공 대상 기관 등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동 법안의 개정을 통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관리 방안을 체계화하는 한편, 현행 농어업법인의 설립, 합병분할, 그 외 운영과 관련한 제도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시 영농영어계획을 평가하고, 시도지사는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현황 자료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0조).

다. 영농영어조합법인의 설립 목적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추가하고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범위를 납입한 출자액 한도로 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라. 영농영어조합법인이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친 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식유한회사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마. 영농영어조합법인이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병 또는 분할 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바. 농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목적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추가함(안 제19조).

사. 시장군수구청장의 농업법인 실태조사에 따른 조치 근거와 법원 해산명령 요청 사유를 명시함(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아. 농어업경영체에 전문적인 농어업경영기술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농어업법인을 지정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자.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교육 정보 수집관리 대상 기관 및 정보의 범위를 명시하고 운영 업무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