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12년 기준 443.8조원(GDP의 34.9%)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98.6조원의 4.5배 규모이고, 2000∼2012년 동안 OECD 34개 국가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가채무 증가추세를 보았을 때 국가채무를 규제할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요건으로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및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행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일정 요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채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국가채무의 한도액을 정함으로써 국가채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국가채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국가채무의 한도액을 정하여 국가채무를 관리하도록 함(안 제86조의2 신설).

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하고, 예비비사용 또는 예산의 전용 등 다른 수단으로 극복하기 곤란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내에 집행 가능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안 제89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