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제안이유

최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소속 요원들을 동원하여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각종 댓글, 찬반클릭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정치관여금지, 공무원의 선거개입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그 결과 전직 국정원장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등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문을 가져왔음.

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대통령 선거의 중요한 국면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여권에 유출시킴으로써 선거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후 이 사실이 문제가 되자 아예 회의록의 비밀등급을 해제하여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익과 남북관계의 미래에 돌이키기 어려운 타격을 미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전혀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대변인 명의로 특정 정당의 입장을 두둔하고 야당의 입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계속해서 정치관여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음. 이러한 국정원의 태도는 세계 어느 나라의 정보기관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음.

이처럼 국정원의 정치개입, 선거개입은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함으로써 많은 폐해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조직 속성상 자발적인 개혁은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

따라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고, 예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국정원 본연의 업무인 국익정보의 수집 및 분석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국정원 요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민주주의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정원에 부여된 수사권 중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를 제외하고는 이를 폐지하고(안 제3조제1항제3호ㆍ제4호 삭제) 수사권과 연동된 사법경찰권 관련규정을 개정함(안 제16조).

나. 국정원 직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인, 언론사, 일반 국민의 동향파악, 정보수집, 여론형성 등의 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함은 물론, 그러한 목적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언론사에 상주하거나 상시 출입하는 행위도 금지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다. 국정원장·차장 및 그 밖의 직원들이 정치관여죄를 저질렀을 경우의 형량을 징역 5년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법보다 대폭 강화함(안 제18조제1항).

라. 국정원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예산안의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며, 비밀활동비를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예산의 투명성과 의회통제를 강화함(안 제12조제2항ㆍ제3항 삭제).

마. 국정원 직원은 헌법과 이 법에 위배되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서는 아니되며,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따른 경우에는 그 상관과 같은 형벌에 처함(안 제20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