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날로 증가하는 행정 분야 법률 위반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건축물 등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15개 분야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 지명과 관련하여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권 부여 대상 공무원 등의 확대(안 제5조, 안 제7조의3 신설)

1) 기존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만 부여되어 있던 무등록자동차정비업, 자동차 무단방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하여 부여함.

2)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건축물의 검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건축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3)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4) 그 밖에 목재제품, 화장품, 의료기기, 석유, 석유대체연료, 대부업, 체육시설 및 방문판매업 등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관련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범위 확대(안 제6조 및 제10조)

1)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소방공무원의 직무범위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함.

2)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세관공무원의 직무범위에 현재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형법」 제2편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및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추가함.

3)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환경 관계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직무범위에 「환경보건법」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함.

4) 제주도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범위에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영유아보육법」 등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함.

다.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근거 마련(안 제11조 신설)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이 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지명과 적격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사법경찰 직무 전담 부서 설치(안 제12조 신설)

사법경찰관리 소속 관서의 장은 사법경찰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