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재해구호물자의 정확한 관리와 신속한 재해구호 지원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장,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해구호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이러한 재해구호 정보체계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연구ㆍ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7조의2 및 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