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감사원은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감사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관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있음.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 외에 감사 결과와 직접적으로 관계되거나 전문성이 활용될 수 있는 관련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추후 감사결과를 반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시정하는데 있어서도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일 것임.

이에 감사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관하여 국회가 감사원에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