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현행법은 외국인학교 입학대상을 국내 체류 중인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이거나 일정기간 외국에 거주한 내국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일정기간이상 해외에 거주한 내국인에 대해 외국인학교 입학을 허용하는 현행 법령의 취지가 장기 해외거주로 인한 ‘국내학교 부적응’임을 고려할 때, 외모ㆍ언어ㆍ문화 차이로 국내학교에 적응하기 곤란한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에도 부모의 국적취득여부에 따라 입학자격이 나뉘는 한편, 부모와 함께 한국에 체류할 여건이 안되는 외국인 학생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도 제외하고 있어 우수한 우리나라 교육환경과 문화 전달을 위한 외국학생 유치를 가로막고 있음.

이에 외국인 학생이 학업을 위해 국내 체류할 경우 및 귀화자의 자녀가운데 일반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외국인학교 입학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60조의2제1항 개정 및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