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자전거도로는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이지만, 자동차 등의 다른 차량들이 자전거도로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불법 주·정차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전거의 통행에 심각한 장애를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고도 급증하는 추세임.

현행법에서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차마(자전거 제외)의 운전자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는 상태임. 이로 인하여 차량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면서 이곳에 주·정차하여도 처벌이 어려우며, 단지 자전거도로 중 주·정차 금지가 표시된 곳에서만 주·정차규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 실정임.

이에 자전거 외의 차마의 운전자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고장이나 긴급자동차 운전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통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자동차 등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막아 자전거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 자전거도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 단서 및 제156조제2호의2 신설, 제16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