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개정안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 아동·청소년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4. 그 밖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