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개정안제5조의2(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감사원장이 제청할 감사위원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감사원장이 감사위원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사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선임 감사위원 2. 감사원 사무총장 3. 전임 감사원장 4. 감사위원 아닌 감사원 공무원 2명 5.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 경우 2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감사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감사원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제청할 감사위원(제청할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감사위원을 말한다)의 3배수 이상을 감사위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⑦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⑧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감사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⑨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8조(직원의 임면) ① ------- -------------------------------- 5급 이상의 공무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임면한다. ②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임면은 사무총장이 행한다.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