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안이유

현행 「변호사법」에 의하면 검사가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필수적으로 변호사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에 버금가는 면직처분을 받은 경우는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결격사유는 아님.

검사의 경우 면직처분은 중대한 비위로 인한 징계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신설하여 검사의 비위행위를 예방하고 변호사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현행 「변호사법」에 의하면 판·검사 등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퇴직한 자에 대하여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변호사 등록거부사유 요건에서 직무관련성을 삭제하여 직무와 관련하지 않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퇴직을 한 자도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예방하고 변호사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면직처분을 받은 검사의 변호사 결격사유 마련(안 제5조제6호 신설)

「검사징계법」상 면직처분을 받아 퇴직한 경우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비위검사의 개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나. 변호사 등록거부사유 요건 중 위법행위에 대한 직무관련성 삭제(안 제8조제4호)

변호사 등록거부사유 요건에서 공무원의 재직 중 위법행위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삭제하여 비위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거부사유를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