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군복무크레딧 제도는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가입기간에 6개월을 추가 산입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는 제도로서, 군복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군복무에 따른 개인의 기회비용 보상을 위하여 지난 2007년 도입되었음.

그런데 군복무기간 중 6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군복무크레딧 제도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바, 이는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를 군복무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군복무크레딧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임.

이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된 경우에도 군복무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 산입이 이루어지도록 군복무크레딧 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 간에 제도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병역의무 수행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