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 세계 백신시장은 작년 기준 연간 352억달러(약 40조원)의 규모로 향후 5년 안에 567억달러(약 68조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급성장 하는 산업임. 백신산업은 기존의 전염병 예방은 물론 신종전염병의 지속적인 등장에 대비하는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 산업이자 창조경제에 기여하는 주력 산업임.

현재 국내는 백신 원액 및 완제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수급이 불안정하며 수요 예측 또한 어려워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절실함. 백신을 연구, 개발 및 생산하는 데는 첨단과학기술이 요구되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개발생산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기준으로 22개 전염병 중 15개 전염병에 대한 백신을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152개 품목 중 31개 품목인 20%만이 국내생산이 가능한 실정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백신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재정 지원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전 세계 여성에게 두 번째로 흔한 암인 자궁경부암은 다른 악성종양들과는 다르게 발생원인이 고위험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로 밝혀진 암이며, 대한부인종양학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여성 10명 중 8명이 일생에 한번은 걸릴 정도로 흔한바 9세부터 접종 가능한 백신을 늦어도 18～26세까지 접종하면 자궁경부암을 약 80%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이에 따라 미국 및 영국 등 35개국에서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필수예방접종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필수예방접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성경험 연령이 점점 저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백신접종비용으로 인하여 예방접종율이 저조한 실정임. 우리나라 자궁경부암 발병률은 10만명당 10.5명, 별도로 전암단계인 0기암의 경우도 발병율이 10만명당 19명에 이르고 있음.

따라서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제2군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대상에 포함시키며, 백신연구개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 이를 통해 미래창조경제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백신산업을 부흥시키고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타목, 제4조제3항 및 제24조제1항제1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