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현행법상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등을 처벌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부탁하면서 금품 및 그 밖의 이익을 공여·약속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의 알선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의 불비로 보여짐. 또한 뇌물수수자 또는 배임수재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뇌물공여자와 배임증재자를 함께 처벌하고 있는 뇌물죄 및 배임증재죄와 달리 오로지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에만 금품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은 처벌상의 불균형으로 보이고, 이를 달리 취급할 정당한 이유 또한 없음.

이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및 이와 같은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황을 알면서 교부받은 사람 또한 처벌하도록 함(안 제1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