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현행법은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 상한 등의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함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의료기술등 또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및 결정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위 규칙에 따르면 신의료기술등은 그 사용에 앞서 안정성·유효성의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양기관이 반드시 신의료기술등의 요양급여대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요양기관이 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추후 요양급여대상으로 확인된 신의료기술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처럼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처분이 규정되어 있는 신의료기술등이나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구체적인 위임근거를 두는 것이 필요함.

이에 신의료기술등 및 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및 결정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여 요양급여대상결정 절차와 제재처분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