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영동지방의 지리적,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법원조직법」에서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과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의 제2심 심판권(제32조제2항제2호 및 제40조제2항제2호)을 부여하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서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행정사건에 대한 제1심 심판권(제4조제7호)을 부여하는 한편, 그 관할구역은 강릉시ㆍ동해시ㆍ삼척시ㆍ속초시ㆍ양양군ㆍ고성군으로 규정하고 있음(별표 9).

이와 같은 취지에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ㆍ동해시ㆍ삼척시ㆍ속초시ㆍ양양군ㆍ고성군인 경우에 일부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의 관할권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부여하여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직면한 영동지방 채무자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