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등록 2천만대 시대를 맞아 자동차 성능과 외관을 소유자의 개인적 취향과 개성을 살려서 변경하고자 하는 자동차 튜닝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관련한 국내 시장규모도 연간 약 5천억원에서 1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자동차 튜닝의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 안전과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장치까지 무분별하게 튜닝이 이루어지고 있어 자동차 튜닝시장의 건전한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데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구조장치 변경 등을 포함하는 튜닝에 대한 개념과 기준 및 절차 그리고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8호ㆍ제11호, 제30조의2제1항, 제34조 및 제3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