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개정안제40조의7(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로서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업재산권 정보를 수집·분석·가공(번역을 포함한다)·유통 또는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 등을 개발·구축하는 사업 2.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 및 기술적 우수성을 가액(價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사업 3.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권의 설정·허락 등 산업재산권의 거래행위를 중개·알선하는 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특허청장은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회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된 후 2년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40조의7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미달하게 된 경우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절차,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절차 및 세부기준, 제4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