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최근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새롭게 발견되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PMMA 등 흥분물질이 입욕제, 비료 등으로 위장되어 국제우편 등으로 국내로 들어오다가 적발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이들 신종 흥분물질들은 기존의 마약류처럼 인체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기 때문에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 시에는 그 독성으로 인하여 다수의 사망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유럽 및 호주 등에서는 마약류 등으로 통제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임시마약류의 지정 절차 상, 예고를 1개월 이상 거치도록 하고 있어 예고 기간 동안 해당물질 취급을 적발하더라도 단속이 곤란한 실정이며, 임시마약류의 지정 물질의 수 및 그 횟수도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에 대하여 임시마약류로 지정됨과 동시에 차단, 통제하여 그 관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임시마약류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에 대하여 임시마약류로 지정 전에 예고하는 기간을 거쳐 그 관리를 강화하는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의2 및 제47조).

나. 마약류의 수출입허가사항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을 것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4조제1항제1호허목 신설).

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재정적 지원사항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51조의2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