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10.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바.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 및 그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그 발행 주식 또는 사채를 인수하거나 인수하려고 하는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투자자나 일반투자자 아. 그 밖에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개정안11. “해운업자”란 해운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12. “선박금융보증”이란 해운업자가 금융회사등에게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해운업자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해운업자의 채무를 금융회사등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해운업자가 구상(求償)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및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모집하는 해운업자의 사채 라. 그 밖에 해운업자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개정안제2조의2(기본원칙) 정부는 해운산업이 건전하고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하여야 하며, 해운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관련 인프라구축과 고부가가치 해운산업 활성화를 지원하여 한다.

개정안제47조의2(해운업지원부담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건전한 해운업의 육성과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를 적용받는 해운업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업지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부담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제5장의2 해운보증기금

개정안제47조의3(해운보증기금의 설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해운업자에게 선박금융보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운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해운업자의 출연금 3.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외의 자의 출연금 5. 「항만법」제30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항만시설사용료 수입의 100분의 20 6. 제47조의2에 따른 해운업지원부담금 7. 제6항에 따른 장기차입금 8. 기금의 운용수익금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예산은 해양수산부의 소관으로 한다. ④ 금융회사등은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4(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수탁자의 책임 등) ① 기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수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상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금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기금수탁자가 제4항의 주의를 위반하여 기금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기금의 회계연도·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① 기금수탁자는 제47조의4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등, 해운업자,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기금수탁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기금의 운용·관리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의6(기금의 운용 제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는 운용할 수 없다. 1. 선박금융보증의 제공 2. 해운업 관련 채권의 매입 및 중개 3. 선박의 취득·관리 및 운용 4. 제47조의3제5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해운업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사업 6.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8. 그 밖에 해운업자의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개정안제47조의7(기금의 회계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운보증기금수입징수관, 해운보증기금재무관, 해운보증기금지출관 및 해운보증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기금수탁자는 제47조의4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기금수탁자의 임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직원과 직무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운보증기금수입담당임직원: 해운보증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 2. 해운보증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직원: 해운보증기금재무관의 직무 3. 해운보증기금지출직원: 해운보증기금지출관의 직무 4. 해운보증기금출납직원: 해운보증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기금수탁자(이하 “해양수산부장관등”이라 한다)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운보증기금수입징수관·해운보증기금재무관·해운보증기금지출관 또는 해운보증기금출납공무원·해운보증기금수입담당임직원·해운보증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직원·해운보증기금지출직원·해운보증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7조의8(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 사업연도에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금 전액을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매 사업연도에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한다.

개정안제47조의9(선박금융보증 제공의 한도) ① 기금의 부담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박금융보증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금의 부담으로 같은 해운업자에 대하여 제공할 수 있는 선박금융보증의 최고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7조의10(선박금융보증에 대한 정부의 보증) 정부는 기금이 제공하는 선박금융보증과 관련하여 기금이 보증하는 금액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안제47조의11(보증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등은 선박금융보증의 제공을 받은 해운업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등은 선박금융보증을 제공받은 해운업자가 보증료의 지급 기한까지 보증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미지급 보증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보증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제47조의12(손해금) 해양수산부장관등이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해운업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年率)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율에 따른 손해금을 징수한다.

개정안제47조의1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기금이 아닌 자는 해운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안제56조(벌칙)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4의2. 제47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개정안5.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9조(과태료) ① 제47조의13을 위반하여 해운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② (현행 제1항과 같음)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