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

개정안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1) 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코스닥시장상장법인(중소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3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중소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20억원으로 하고, 중소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개정안나. (현행과 같음)

개정안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