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안제766조의2(인격권) ① 사람은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766조의3(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 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피해자는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제766조의4(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① 사람이 사망한 후에도 그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 제766조의3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는 유족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정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청구권을 행사하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자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 ④ 제1항의 권리자가 사망한 후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다.

개정안제766조의5(성명·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 ① 사람은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 밖의 인격적 징표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권리는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권리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③ 제1항의 권리는 권리자가 사망한 후 30년까지 존속한다. ④ 제1항의 권리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766조의3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