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상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대기업 제품 또는 해외 수입완제품 납품을 포함한다)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완제품에 타사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있는바, 이를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현행법의 규정상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완제품에 유명 타사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를 직접생산으로 볼 경우 그 밖의 대다수 중소기업이 차별을 받아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취지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큼.

이에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완제품에 타사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를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