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융복합 건설기계 개발촉진 및 보급확산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세계 건설기계산업은 조선산업 및 공작기계산업의 1.5 ∼ 2배(2012년 시장규모 1,846억불)에 이르는 대규모 세계수요를 갖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산업임.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6위의 건설기계 생산국으로 세계 3위 생산국으로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내 건설기계산업은 일반기계 수출의 19.1%를 차지하여 100억불 수출을 앞두고 있는, 일반기계 최대의 수출 및 무역흑자 품목으로 그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그러나 건설기계와 기능적 원리와 구조가 유사하나 세제, 금융 등에 있어 정책적·법률적 지원을 받고 있는 자동차산업과 달리, 건설기계산업 분야에는 법적 지원체계가 전무한 실정임.

현재 건설기계산업은 전세계적으로 배기가스 및 소음진동 규제 등 환경규제의 강화와 IT·NT·ET화 및 융합화 추세로 인하여 기술적인 요구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경쟁은 더욱 심화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

따라서 높은 기술수준이 요구되고 있는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 등의 기술적 요구와 세계 환경친화적 융복합 건설기계 기술과 시장 판도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양적, 질적 성장에 걸맞은 정부의 지원이 필히 수반되어야 함.

이에 환경친화적 융복합 건설기계의 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융복합 건설기계”를 환경친화적 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환경공학기술, 초정밀공학기술 등을 적용한 건설기계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건설기계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융복합 건설기계의 개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국가는 환경친화적 융복합 건설기계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융복합 건설기계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