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안제77조의4(병역사항의 중점관리 등) ① 병무청장은 병역의무 이행의 건전성·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국민역편입 시부터 입영·제2국민역편입 또는 병역 면제 시까지(보충역의 경우 복무 만료 시까지로 한다) 병역의무부과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중점관리(이하 “병역사항중점관리”라 한다)할 수 있다. 1.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 및 그 직계비속 2. 「소득세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 초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의 소득자 및 그 직계비속 3. 한국영화인협회·한국연예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예관련 단체(「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자 4. 한국야구위원회·한국프로축구연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중점관리대상자의 병역의무 부과 및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병역사항중점관리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중점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7조의5(자료의 제공요청) ① 병무청장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 또는 제77조의4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단체의 장 등에 대하여 병역사항중점관리대상자의 선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 또는 제77조의4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안제77조의6(병역사항의 누설 등의 금지) 병역사항중점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직무상 병역사항중점관리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공개되지 아니한 병역사항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91조의2(벌칙) 제77조의6을 위반하여 병역사항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