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화물운송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화물운송업계의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이 반복되고 있음.

이는 다단계 거래, 지입제로 인한 각종 불평등계약 등 화물운송시장의 후진적 거래구조가 그 원인으로 화물노동자들은 지나치게 낮은 운임으로 인하여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운송에 실제 쓰이는 비용과 화물노동자의 수입을 산정해 표준운임을 정하고 이 운임이 지켜지도록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여 화물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임금 구조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지입제하에서 직접운송의무제도의 시행은 화물차주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며, 그 밖에 화물운송시장의 불평등한 거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여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송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에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제13항 신설).

나.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직접 운송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의2 삭제).

다. 화물운송사업자 및 화물차주에게 표준운임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하고 화물운송계약 중 표준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표준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안 제28조의3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표준운임을 표준운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8조의5 신설).

마. 표준운임 결정 시 운송원가에 반영된 유류비가 증가한 경우에는 표준운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유류할증료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28조의7 신설)

바. 운송사업자는 표준운임을 화물차주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안 제28조의8 신설).

사. 표준운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표준운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을 두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운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8조의9, 제28조의13, 제28조의14 및 제28조의17 신설).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차주의 운임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함(안 제28조의18 신설).

자. 현물출자된 차량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안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