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제81조의2 (통합운용의 체계 등) ① 제81조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장관은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된 투자체계(이하 “연기금투자풀”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연기금투자풀은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통합집합투자기구”라 한다)와 통합집합투자기구에 투자된 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운용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구성된다. ③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여유자금 등의 성격과 고유사업 소요시기 등에 따라 투자기간과 운용대상 자산의 유형을 결정하여 통합집합투자기구에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예탁한다. ④ 연기금투자풀은 통합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자산운용의 전문성·효율성·투명성을 고려하여 선정된 운영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유자금 등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집합투자기구가 직접 금융상품에 투자 운용하게 하거나 투자일임계좌 등 필요한 투자구조를 설치하여 통합 운용하게 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금이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운용할 경우 2. 기금관리주체가 투자기간에 일치하는 만기의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에 만기보유 방식으로 운용을 요청한 경우 3.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연기금투자풀의 운영을 담당하는 각 기관의 사무에 대해서 정기적인 성과평가(적정성 및 투명성 평가를 포함한다)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을 교체할 수 있다.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81조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은 위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통합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함에 있어서 기금관리주체가 당초 제시한 투자기간 이전에 해당 통합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요청하여 불가피한 경우 위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다른 통합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간에 거래하는 방법 등으로 통합운용할 수 있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있어서 연기금투자풀 예탁규모, 운용성과를 제82조에 따른 기금운용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⑧ 그밖에 기금 여유자금 등의 통합운영과 각 관여기관의 관리·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