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안이유

2012년 3월 2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되었고, 공제사업의 보험업 전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험업법 적용에 관한 특례를 두었음.

한편 기존의 공제대출이 농협보험으로 이전되어 유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농협보험의 특성상 조합 및 그 조합원과의 거래가 빈번하지만 보험업법상 제한으로 인하여 대출 등 신용공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농협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험업법상 신용공여 관련 규정의 적용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 조합의 차입기관에 농협보험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의 차입기관에 농협생명보험 추가(안 제57조제2항)

1) 사업구조개편으로 조합이 보유한 기존 공제대출이 농협생명보험의 대출채권으로 이전되었음.

2) 조합이 농협보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합과 농협보험의 사업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나. 보험업법상의 판매허가 의제 보험상품 정비(안 법률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8항)

1) 농업협동조합법 부칙에서 2009년 10월 28일 현재 조합과 중앙회에서 판매하는 공제상품에 대해서는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이 보험업법상 판매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2) 임직원 대상 채무이행보증보험을 판매허가 의제상품에 추가하여 기존 공제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함.

다. 보험업법상 신용공여 관련 유예조항 신설

(안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0항 신설)

1) 보험업법의 적용으로 특수관계인인 조합의 임원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제한됨

2) 신용공여 적용관련 특례를 통해 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대출 등 효율적인 신용공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