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안이유

국가통계는 사회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로서 국가정책의 중요한 결정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통계의 작성·보급 등은 정확하면서도 중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가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유출될 우려가 있는 등 통계의 중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통계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통계청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중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통계청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가통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통계청을 두도록 하고, 통계청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중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통계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