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계약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ㆍ재화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재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정의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대표적 업종인 상조업 시장에서 장례뿐만 아니라 돌잔치ㆍ칠순잔치 등 가정의례와 관련된 여러 상품을 취급하는 것은 물론 기념여행 상품까지 등장하는 등 그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상품이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져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불식 할부계약의 목적이 되는 재화 등의 범위에 장례ㆍ혼례 등 가정의례 및 관광 등 여가ㆍ문화ㆍ자기계발 활동을 위한 용역·재화를 포함하는 한편, 용역의 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도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를 확대하여 거래현실을 반영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