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현행법령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계획 및 그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에 관한 내용은 없음.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새로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필요한 피드백(feedback)을 제공하여 정책 과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계획 및 그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년마다 전문연구기관을 통하여 기본계획 및 그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신설).

법률 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