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개정안제28조의2(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등)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검역소에서 국제공인 예방접종을 하기 어렵거나 주민이 검역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공인 예방접종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은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기관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의무실이 설치되어 있고 의사가 항상 근무하는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질병관리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최근 3년간 검역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실적이 없는 경우 2. 검역감염병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검역법령 및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4조의2(청문) 질병관리본부장은 제28조의2에 따라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