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현행법령상 부재자투표소는 특정 지역에 부재자투표 예상인원이 2천명을 넘어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인원 제한으로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 설치가 제한되고 있음.

대학 진학 실태를 보면, 「주민등록법」상 주소 이전을 하지 아니하고 타지역으로 유학하는 경우가 많고 그 중 상당수는 부재자투표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대학 내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투표권 행사에 장애가 되고 있음. 지난 제19대 총선에도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가 전국적으로 29개소에만 설치되었음.

이에 대학 또는 학교의 부재자투표예상자가 500인을 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교내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투표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여 투표율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9조제1항).